정통부, 휴대전화 스팸메일 실태조사 실시


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부터 15일간 사용자 동의없는 휴대전화 스팸메일과 야간시간대 광고 제한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기업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리얼텔레콤 등 데이터 사업자, SMS(단문메시지) 발송대행업체 등 모두 15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직원들과 공동조사반을 구성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작년말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메일을 제한하고 야간시간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정통부는 현재 이동통신사와 별개로 광고발송을 대행하고 있는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한세텔레콤 등 데이터사업자와 KT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스팸메일 전송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 오는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4.01.26 10:4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