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사의 무한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정보통신부에서는 2003년 12월 15일 휴대폰 스팸메일 본격 단속에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http://www.mic.go.kr/)

불법 스팸메일 본격 단속
시행일자 : 2003년 12월 15일
처벌내용 :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 : 각종 불법 스팸메일(SMS포함) 발송사업자, 공문을 받으시는 업체는 해당됩니다.

정통부는 현재 불법 스팸대응센터가 운영하는 불법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됐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의 단속요원에게 전송된 스팸 메일(SMS포함)을 위주로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짐

• 휴대폰을 통한 광고 발송을 위해서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사전동의 여부는 전화정보사업자들이 입증토록 했으며, 만약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할 경우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토록 했다.

•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광고라 해도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밤9시 이후에는 광고발송이 금지된다.

• 번호생성기를 사용하여 무작위 적인 광고 발송금지

• 스팸메일(SMS포함)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고의로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 이메일주소자동 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및 판매 여부 등은 위반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할 방침

•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수신자에 대한 스팸메일 재전송 행위와 메일 제목란에 ‘(광고)’또는 ‘(성인)’문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쏜다넷에서는 SMS ASP사업자로서 귀사가 광고성 SMS를 보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귀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론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