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분은 개정된 법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탈퇴 후 재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21조 | | 처 벌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부정사용 | -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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